법령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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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한결 1 율가 1 예율	# 변호사 (상위 10) 2 우정민 2 김욱균 1 신현호 1 강유호 1 한문철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9850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9년

2.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186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가배상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5년

2013년

2012년

5.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3176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가배상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